1.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단위: mg/L)

1.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 메우는 것을 말한다.

2. 원상복구의 주목적
지표오염원의 공내 유입방지,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통로 차단, 케이싱 등 의 우물자재를 제거하여 지하우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원래의 지하수부존환경으로 복원하는데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우물을 제거하여 우물주변의 지표환경을 복원하고 직경이 큰공의 경우에는 추락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되메움 주요 절차

1. 지하수 개발 이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노후화,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수오엽우려가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청소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후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도모하였다.
2. 사후관리 대상 및 주기(2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공급에 이용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영업을 위한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주류제조면허 제조업, 식품제조‧가공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 접객업
3. 사후관리 대상 및 주기(5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중 공공급수용 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지열냉 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4. 업무 흐름도

1.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2.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3. 적용대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을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련법규
지하수법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2항 및 제7항 시행령 제9조(지하수영향 조사의 심사),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5. 업무 흐름도